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허오영숙 우 03112/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코콤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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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이주단체
	발 신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 목	차별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자녀 모독 발언, 익산시장 규탄행동
	날 짜	2019. 6. 28. (총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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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차별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자녀 모독 발언,

익산시장 규탄행동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자녀 모독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 민주평화당 항의방문

.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4시

. 장소 : 민주평화당

■ 공동주최

경기다문화가족협회, 다섬연합회,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재한중국여성연합,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주한베트남교민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강혜숙: 010-4458-1719(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장지연: 010-9136-3319(한국이주여성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한 익산시장 규탄 행동

■ 일    시 :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 경기다문화가족협회, 다섬연합회,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재한중국여성연합,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주한베트남교민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회 :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왕지연 (중국,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

- 디나라(카자흐스탄, 생각나무BB센터 카자흐스탄대표)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 진정서 발표–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후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 규탄집회,

오후 4시 민주평화당 중앙당사에 항의 방문합니다.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010-7504-2556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가정 혐오발언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지난 25일 오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국 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6개 단체, 그리고 각지에서 모인 이주여성 백오십여명이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600여명이 모인 행사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잡종’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에서 나왔다.

정 시장은 축사에서 "생물학적·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 시장이 직접 잡종이라는 단어는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인종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다문화가정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기 전에는, 내부적인 문제제기나 시정노력이 부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잡종’이나 ‘튀기’라는 혐오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대단히 문제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헌율 시장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낙인찍고,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정헌율 시장은 공식 사과문에서 자신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건립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주민 혐오를 부인했으며,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 앞으로 선도적인 다문화정책을 펼쳐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토록 차별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은 결국 이등시민에 대한 시혜와 배려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1만에 이르는 국내 전체다문화가구 중 지난 1년간 인종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9.2%,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2%로 2015년 비해 모두 3퍼센트 이상씩 증가했다. 국제적으로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고, 시민사회의 인권감수성 또한 꾸준히 높아졌지만, 정작 시민의 삶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부문의 인종주의와 관련된 미온적인 태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 5조, 그리고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책무에 관해 명시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한다.

다문화가정 혐오발언, 정헌율 익산시장 규탄한다!

사건축소 꼼수사과,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이주민도 시민이다, 책무위반 익산시장 즉각 사퇴하라!

차별적 표현 방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라!

2019. 06. 28.

경기다문화가족협회 / 다섬연합회 /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 생각나무BB센터

재한중국여성연합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주한베트남교민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차별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행동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지하철 9호선, 2번 출구)

* 사회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이주여성(한국이주여성연합회)

[ 1부 ] 13:00 - 15:00

여는말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김채화(다섬연합회 회장)
발 언	이주여성당사자발언 김은미 한국 나즈굴 카자흐스탄 마리사 필리핀 문아영 몽골 사이또아끼 일본 이미미 중국 이유진 우즈베키스탄 주민정 캄보디아 팜티닝 베트남
공 연	필리핀 공연- 보양보양
자유발언	현장에서 5명 신청 받기(담당자: 김혜정)
발 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규탄성명서	공동주최 단체 공동낭독
다함께	마무리

[ 2부 ] 16:00

민주평화당 항의방문

■ 공동주최

경기다문화가족협회 / 다섬연합회 /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 생각나무BB센터 / 재한중국여성연합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 주한몽골여성총연맹 / 주한베트남교민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규탄성명서>

지자체장 및 공직자의 이주민 혐오발언, 언제까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볼 것인가. 제도적인 반차별 대책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혐오발언으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화한 정헌율 익산시장을 규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반차별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규탄행동을 가진다.

지난 5월 11일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 운동회’ 축사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생물학적·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는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다”,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 가족들을 띄워주기 위해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다.

최초의 해명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후 발표한 사과문에서도 정 시장은 사건을 단순한 말실수로 축소하며, 자신의 발언이 인종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인지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낙인찍고,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한 그의 발언은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폭력이다.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내부적인 문제제기나 시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 공공기관의 형편없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사건대응 능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19일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크게 질타를 받은 일이 있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장, 정당 대표의 인식은 곧바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의 신념이나 편견에 근거해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곧장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되어왔다.

말로는 다문화 국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론에 따라, 기관장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국가에서, 이주민과 국제결혼 가정은 이등시민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누군가는 항상 시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로 명명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차별과 낙인과 배제에 대한 변명을 용인하거나, 생득적인 우리의 권리가 ‘나중’으로 미뤄지는 것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위반하고 혐오발언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정헌율 익산시장 사퇴하라!

둘째. 시민의 인권침해로부터 구제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인종차별 발언,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

셋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반차별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라!

넷째,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9. 06. 28.

경기다문화가족협회 / 다섬연합회 /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 생각나무BB센터

재한중국여성연합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주한베트남교민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