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3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이주여성 활동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평등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①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그리고 ②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미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정주하는 수많은 이주민, 특히 다양한 비자로 거주하는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활동가들은 현장 발언을 통해 유학생, 노동자, 동포 비자 이주여성들, 그리고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지만 미등록 상태인 한부모 이주여성들까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는 이주배경 아동들 역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서 이주민 차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맞서, 애드보커시 교육과정에 참여중인 이주여성 활동팀은 직접 진정인으로 참여하고 현장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이주민 약 40여 명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공동으로 제기하며, 신속한 차별시정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말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평등하게 지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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