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통계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예년에 비해 캄보디아 상담(1,011건▶1,293건)이 200건 이상 증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국가들의 상담 비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여 이주여성 상담과 통번역 등 인권지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 상담이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귀화(15%), 기타: 소송 또는 난민 등(8.5%), 미등록(7.8%) 이주여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331건이었던 기타비자 이주여성 상담(1,057건)이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하여 난민여성, 그리고 소송 진행중인 이주여성 상담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간 총 108,17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2013년 1,476건의 상담으로 시작해 2023년 12,437건의 상담으로 8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10년간의 주요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역시 가정폭력, 법률문제가 전체 상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체류자격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매년 다양한 체류자격과 미등록 이주여성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국가 출신 이주여성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이주여성 상담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계절이주노동자 및 E9노동자 확대 도입과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에 대한 안전망 마련은 부재하고 오히려 이주정책의 차별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인구증가의 시책으로, 구멍난 노동과 생산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대하며 적극적 차별을 행하는 등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권침해와 폭력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그리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10년의 이주여성 인권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이주여성 상담과 인권지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한해동안 대구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한울타리쉼터가 보호한 이주여성과 자녀는 108명으로, 2023년 연중 생활인을 기준으로 이주여성 86명, 자녀 80명의 일상회복과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이주여성 생활인 기준의 출신국별 통계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19명, 캄보디아 8명, 중국 6명 등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순위를 유지했지만, 상담 경향과 유사하게 캄보디아 생활인이 2022년보다 4배 증가(2명▶8명)하였습니다.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가 48%를 차지하였고, 단기방문, 기타: 소송 또는 난민 등, 미등록 순으로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 통계에서 기타비자 내담자가 증가한 것처럼 기타비자 이주여성 보호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