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반대 성명

–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부쳐

○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과 권리 확대를 위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 정책 제안,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이주여성 인권운동 단체입니다.

○ 다가오는 3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던 시민 69명이 국가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며, 인종과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제기된 것에 대해 이주·여성·인권 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합니다.

○ 이준석 의원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이 온라인 정치 관련 기사와 논설에 의견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이미 선거권과 정치활동이 폭넓게 제한되어 있으며, 다수의 이주민은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제도적 권한조차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발언까지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 한국 사회에는 결혼, 노동, 돌봄,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을 꾸려가며 이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이들의 발언을 공론장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공론과 참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전국 이주·여성·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이주민의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